개인 문제 1인 시위 시각차

성주군 대가농협 앞 광장에는 승합차 1대가 확성기를 켜 놓고 40여일째 시위를 하고 있다.상속재산을 둘러싼 농협장과의 다툼이 원인.

정모(46)씨는 지난 5월21일부터 한달간의 집회신고를 내고 시위를 벌인데 이어 6월21부터 열흘간,또다시 7월2일부터 12일까지 집회신고를 낸뒤 1인 시위를 계속하고있다.

이때문에 조합을 찾은 민원인들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인근 면사무소도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 관할 파출소에서는 정상적으로 신고된 집회의 경우 시위로 인한 주민피해 등이 없는 한 이를 보장토록되어 있어 정씨의 1인 시위를 제지키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공의 이익이 아닌, 농협장과의 상속재산 다툼을 둘러싼 개인적인 문제로 공공장소에서 집회를하는 것까지 보장해서는 곤란하다는 여론이다.

대가농협을 찾은 배모(42.대가면)씨는 "아침부터 농협 앞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확성기 소리에 기분잡쳤다"며"한달여동안이나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병수 대가면장은 "성주를 방문한 외지인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줄까 걱정"이라며 "농협문제도 아니고 개인적인문제 해결을 위해 농협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까지 법에서 보호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성주경찰서 관계자는 "현행 집시법이 1인 시위는 신고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집회가 무한정 보장됨으로써 이에따른 문제점도 불거지고 있다"며 "개인 목적달성을 위한 집회 등은 규제할 수 있도록 법의 보완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