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큰폭 증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의 법률구조(무료변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6일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형사사건 법률구조는 4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0건에 비해 2.2배 증가했다. 법률구조는 사기 및 공갈이 85건으로 19.9%를 차지했으며 폭력 57건(13.3%), 마약 43건(10.1%) 등으로 나타났다.

형사구조 대상자는 영세민이 358명으로 83.8%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이 28명, 생활보장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이 18명으로 4.2%를 차지했다.

형사사건 중 재판이 끝난 319건은 실형 143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76건, 벌금 29건, 무죄 및 공소기각 4건으로 나타났다.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한 관계자는 "형사법률 구조사건 수임시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반드시 1회 이상 구치소를 찾아 접견을 하는 등 성실변론이 구치소 등 수감자 사이에 많이 알려져 구치소 내에서 직접 또는 면회온 가족을 통한 법률구조신청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민사사건 구조실적은 올 상반기 1천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3건에 비해 25.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임금 및 퇴직금 사건이 3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여금 154건, 손해배상 120건, 임대차 97건, 가사 및 호적 55건 등으로 집계됐다.

민사법률구조 증가는 공단의 활동에 대한 인지도 증가로 공단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늘어난데다 근로자 임금청구와 관련된 소송의 상당부분을 공단에서 수행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의 올 상반기 법률상담은 2만9천620건이며 상담 유형별로는 일반 민사 1만1천437건, 가사호적 4천319건, 임대차 3천882건, 형사 3천869건, 손해배상 1천896건, 부동산 1천514건으로 나타났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