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대통령 인식과 민심

김대중 대통령이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은 대체로 국민들의 인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다. 아들 비리에 대한 예방조치 문제, 장상 총리서리 문제, 아태재단에 대한 조치, 서해교전에 대한 평가 등에서 그러했다.

그래도 아들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받는데 조금도 이의가 없다"고 한 법치주의 정신에 비춰 평가할 만하다. 특히 월드컵 관람 때는 "얼굴에 철판을 까는 심정이었다"는 솔직한 고백은 진실로 대통령이 후회를 하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아들비리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했고,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도 있어 제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각 중이다"고 한 내용은 의외이다.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나 김은성 전 안기부 2차장 등이 검찰조사에 밝힌 내용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김 전 차장의 경우, 보고를 했다가 곤욕을 치렀다고 밝힌 일이 있다. 상식적으로는 보고가 안되었다고 믿기는 어렵다. 그리고 제도적 보완도 지금에서야 서두르는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닌지 모르겠다.

그리고 장상 총리 서리 문제도 그렇다. 대통령은 충분히 사전검증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뒤늦게 쏟아지고 있는 부도덕한 측면이 있는 걸 보면 너무 사람만 믿은 것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 나오고 있는 아들 국적문제 등을 몰랐다는 것과 알았으나 가치판단이 달리한다는 것과는 엄청 다르기 때문이다. 인재등용에서 말썽이 일어나는 것이 특히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심해진 것을 보면 인재풀의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그동안 말썽의 씨앗이 되어왔던 아태재단문제에 대해서는 '전면개편'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민심은 대체로 '정리'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떻든 최선의 선택이 되는 발전적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국정운영도 김 대통령의 다짐처럼 정치적 중립을 이룰 수 있고, 또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 세계일류 국가 도약의 길을 닦아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