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처리비 논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지난해말부터 공동주택에서 일반주택에까지 확대 실시됐지만 처리비용 징수 문제로 지자체와 일반주택 주민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가구별로 고지되는 일반주택 주민들은 쓰레기 양과 관계없는 일괄 징수 방식은 받아들이기 곤란한데다 종량제 봉투값과는 별도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비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대구지역 각 구청들은 가정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일일이 체크해 차별부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감안, 일괄 징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각 구청들은 시민들과 가구당 월 1천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부과 전쟁을 치르고 있고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다.

일반주택 7만1천가구 중 3만1천여가구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북구청의 경우 올해 분리수거 처리비용 체납액이 실시대상 가구수와 비슷한 2만5천건, 6천4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일반주택 8만3천여가구 중 3만6천여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달서구청은 올들어 체납이 1만5천여건 4천여만원, 남구청도 4천여건에 1천260만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수성구청의 경우 고지서를 보낸뒤 한동안은 주민들의 항의 전화 및 방문으로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한다는 것.

수성구청 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다거나 이사 등으로 거주지에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느냐며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