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발언대-박종근 의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23일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의 농정을 '살농(殺農)정책'이라 규정하고 "농촌경제를 파탄상태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중 마늘협상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정에서 보듯 DJ정부의 농촌경제 성적표는 낙제점"이라고 질타했다. 집권 4년만에 농가 가구당 빚이 56.6%(1천473만원→2천307만원) 증가한 반면, 연간소득은 1.8%(2천348만원→2천391만원)가 늘어난데 불과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의원은 특히 쌀 재고량 과잉에 따른 쌀산업 기반 약화를 우려했다. 그는 "지난 4월 정부가 내놓은 '쌀산업 종합대책'은 쌀산업을 포기할 생각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안보산업이자 생명산업의 핵심인 쌀산업은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 비축제와 미작경영안정제 도입 △쌀값의 계절진폭 확대 △친환경 직접직불제, 밭농사 직불제 등의 확대 도입 및 선진국 수준의 직접지불제 예산확보 △전작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농가부채 이자율 2% 인하 등 그간 국회에서 논의된 농가지원 방안들을 차례로 열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