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정 처벌 강화 美의회 법안 합의

미국 여야 의원들이 24일 기업부정 연루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개혁 법안 처리에 합의함으로써 회계부정 스캔들로 인한 시장의 신뢰 붕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중대 전기가 마련됐다.

여야 의원들은 상·하원 합동의원회 회의에서 상원과 하원의 독자안들에 포함된 이견들을 해소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따라 단일 기업개혁 법안은 수일 내에 의회를 통과한 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성사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과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그동안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 독자안을 각각 마련해 둔 상태였다.

잇단 기업부정 스캔들의 회오리가 주가폭락으로 이어지는 위기상황 속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히 추진된 이 법안은 회계감사 업체들에 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할 공공기업회계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양당이 이견을 보였던 회계감독위원회의 권한과 업무영역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의 상원이 지난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하원 금융위원회의 민주당측 협상대표인 존 라팔스의원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