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상계관세 남용 정부, EU에 이의제기"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EU)이 한국 D램업계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남용에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는 또한 한.EU간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조선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EU가 2년전에 폐지한 조선 보조금을 부활키로 한 방침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주제네바 대표부의 정의용 대사는 24일 세계무역기구(WTO)의 EU에 대한 무역정책검토 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들이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EU가 이들 무역구제 제도를 시행하는데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WTO 사무국의 보고서를 인용, 반덤핑 조사 건수의 약 40%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종료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반덤핑 조치들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보다는 국내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갈수록 악용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