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신설 난항

◈부시, 상원案 반대

미국 국내 안보를 책임질 국토안보부 신설을 놓고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안과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안이 서로 달라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상원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26일 표결에 들어가는 미국 하원의 국토안보부 신설 법안은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상원안은 대통령의 재량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상원안을 의식, 하원의 표결에 앞서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전시(戰時)에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상원 정부위원회가 찬성 12, 반대 5표로 통과시킨 민주당 주도의 국토안보부 법안이 "대통령의 재량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상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공화당의 수정안을 찬성 229 대 반대 201표로 승인했으며 몇몇 세부사항에 대한 마무리작업을 거쳐 이날 밤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크리스토퍼 셰이즈 의원이 제안한 이 수정안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때 부시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직원들의 노동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이 요구해온 대부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대통령이 요구하는 재량권이 단체행동권 등 공무원의 합법적인 권리를 위축시키는 반노동적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하고 상원 정부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국토안보부 신설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상.하원이 각각의 법안을 통과시킨 후 양원 합동회의에서 최종 법안이 절충된다. 이것이 다시 상.하원 전체회의에서 각각 채택되고 이어 백악관에 보내져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법안은 다시 의회로 보내지나 상.하원 합동회의가 다시 채택하면 입법이 확정된다. 상원은 다음주 국토안보부 신설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백악관이 9.11 테러를 계기로 창설하려는 국토안보부는 22개 연방기구를 통합, 17만명의 인원과 380억달러의 예산을 가진 방대한 조직이다.

1940년대 이래 최대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인 국토안보부에 편입될 기구에는 해안경비대, 국경수비대, 세관, 교통보안국, 비밀경호국, 연방비상관리청 등이 포함돼 있다.

정리= 조영창기자 cyc1@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