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보험상품 894건을 심사한 결과 142건(16%)이 부실 보험상품으로 판명돼 지난 한해 전체의 93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 김부겸(한나라) 의원은 29일 보도자료에서 "이들 부실 보험상품은 보험료 산정기준 중 하나인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보험료에는 반영해놓고 약관으로는 보장하지 않는 등 보험료를 부풀리거나, 보험의 무효처리 조항 등 약관을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했거나,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점 때문에 시정.보완명령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런 부실 상품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부실상품을 상습적으로 양산하는 보험사에 대해선 금감원이 각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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