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마늘 수입제한 연장 기각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연장신청이 기각돼 마늘 농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무역위원회는 29일 과천청사에서 제176차 위원회를 열어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연장해 달라는 농협중앙회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냉동·초산마늘에 대해 수입을 자유화한다는 2000년 7월의 한·중 양국간 마늘합의 부속서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산 마늘에 대한 사실상의 수입자유화가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전성철 무역위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마늘산업종합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등이 쟁점이 됐지만 대다수 위원들이 산업피해구제법이 정한 조사개시 기각사유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봤다"면서 기각사유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2002년말에 끝나는 깐마늘,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 등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2006년말까지 4년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을지난달 28일 무역위에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