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강제 출국'재검토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 증가를 막기 위해 당초 내년 3월까지 현재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를 모두 자진 또는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던 방침을 재검토, 보완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서울 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와 만난 자리에서 서 목사로부터 '내년 3월 일제 귀국토록 돼 있는 조선족 불법체류자를 4년 범위내에서 연차 출국토록 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현실감 있는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조선족 등 외국국적 보유동포에 대한 서비스업 개방 △산업연수원생 대폭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외국노동자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증가를 막기 위해 현재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 26만6천명(올해 5월말 기준)을 내년 3월까지 모두 출국시키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재검토에 나선 것은 '내년 3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을 전원 귀국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적지않은데다 외국노동자들이 '한국정부가 단속에 나서더라도 출국하지 않고 숨어버리겠다'며 국내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집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외국노동자 대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기존 방침이 흔들린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