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책 촉구

정치권은 19일 북한주민 21명의 해상 집단탈북과 관련, 북한 체제내부의 격변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집단탈북 급증 가능성에 대비해 탈북자 대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해상 감시체제와 선박 출.입항 통제가 엄격한 북한에서의 해상탈출은 북한 체제내부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 같다"며 "'보트피플'형 귀순이 새로운 탈북유형으로 자리잡을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정부는 해상탈북을 포함해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탈북 방식과 형태가 점점 새로워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음을 예민하게 주시하면서 기존 탈북자 대책을 철저히 재점검해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도 "이번 사건은 향후 집단탈출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정부의 중장기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선박을 이용한 북한 탈출은 북한경제와 인권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김원웅(한나라) 의원은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개방과 체제유지의 조화라는 숙제를 던져준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가 북한 체제를 흔들거나 전복시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남북간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집단탈북 사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가능성을 지적했다.

민주당 임종석 의원도 "최근 여러 경로로 늘고 있는 집단탈북이 자칫남북관계 경색을 가져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동시에 탈북자의 인권보호와 적절한 처우에 대한 확고한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