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역할

잘못 추진땐 시민들 불편

대구의 전자화폐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지금까지 시 담당부서에서 보여준 "전자화폐 사업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빚어지는 각종 논란들은 업자간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대구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는 방임적 태도는 사업자체를 좌초시킬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화폐 사업은 그 자체가 첨단정보화 도시를 향한 인프라 구축작업인 만큼 업자들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잘못 추진될 경우 그 불편과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덤터기 씌워진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한 정책적 행정적 지원과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미 전자화폐 사업을 추진중인 다른 도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사업초기부터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춘천시는 2000년 12월 금융결제원, KT강원본부, 삼성SDS, 미래시티닷컴 등 전자화폐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과 직접 '전자화폐 기반 정보화 시범도시 구축을 위한 세부협약서'를 체결, 사업시행에 들어갔다.

이 협약서는 '사업추진의 정책적 행정적 지원' 및 '지역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홍보' 등으로 춘천시의 역할과 업무를 분명히 규정해 두고 있다. 또 참여기관.업체 실무 책임자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의 상호협의 및 조정 등 총괄은 춘천시가 담당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협약서 제9조에서는 '전자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항을 넣어 전자화폐 사업이 민간사업과 공공부문을 포괄하는 정보화도시 구축의 핵심인프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수원시도 춘천시와 마찬가지로 6개 컨소시엄 회사와 비슷한 '협약서'를 체결했지만, 내용은 훨씬 구체적이다. '전자화폐 결제시스템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 및 지방세 납부' '시청공무원 시범운영' '교통카드시스템과 호환성 확보' '회원 및 가맹점 모집 행정지원' '지역커뮤니티 구축' '교통 및 유통 부문 전자화폐 매출액의 0.1% 수원시 발전기금 납부' 등이 주요내용이다.

박녹 (주)TINC 대표는 "전자화폐 사업은 지역민의 일상생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며 "따라서 주관사업자로 티아이엔씨(구 대구종합정보센터)를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대구시의 정책적.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한다"고 말했다.

석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