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오기人事'는 公正性 훼손

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병풍(兵風) 유도발언' 파동으로 구설수에 오른 서울지검 박영관 특수1부장을 법무부인사에서 유임시킨건 병풍수사 자체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박 부장의 거취를 놓고 검찰간부들이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전보해야 한다는 건의까지 묵살하고 김정길 법무장관이 유임쪽으로 밀어붙였다는 후문까지 흘러나온 걸 보면 검찰 내부에서도 '박 부장의 유임'이 적절치 못했다는견해가 많다는 얘기가 아닌가. 왜 이런 '오기 인사'를 고집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는다.

박 부장은 설사 이번 파동이 아니었더라도 정기인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보하는게 병풍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바람직했다는 의견이 검찰내부에서도 있어왔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어온 터였다.이번 병풍을 일으킨 김대업씨를 지난번 병무비리수사때 교도소에서 수감중인걸 검찰청사로 출근하다시피 불러내 사복을 입혀 '수사관 행세'를 하도록 한 책임자가 바로 박 부장검사였다.

이 '불법적 행태'만으로도 충분히 박 부장은 전보인사 대상이 되고도 남는게 검찰의 '인사관행'이 아닌가. 그런 와중에 병풍을 정치권에서 떠들어주면 그걸 빌미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이해찬 의원이 지목한 인물이 박 부장이라면 상식선에서도 그는 이 사건을 맡기엔 부적합한 인물이다.

물론 그도 그런 사실을 적극 부인했고 법무부도 나름대로 알아보니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를 유임시켰다고 했다. 그렇지만 그를 둘러싼 구설수가 끊이질 않고 그게 정치권의 정쟁만 더욱 부채질하는 그를 유독이 사건 수사책임자로 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물론 그를 전보했을 경우 오히려 검찰이 정치권에 흔들린다는법무부 관계자의 설명도 일리가 있지만 이 사건의 중대성이나 공정성,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전보가 더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게다가 예컨대 이번 검찰인사에선 김홍업·홍일 형제를 수사한 일부 검사들이 푸대접 받았다는건 누가봐도 '보복인사'라는 인상을 주기 십상이다.

또 지난번 검사장급 인사에서 이용호게이트와 관련, 보직해임 징계를 받은 일부 검사장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시 기용된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그래서 김 법무장관의 일련의 인사로 '검찰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혹평까지 하고 있다. 이런 인사잡음속에 박 부장의 유임까지 겹치면 결국 '병풍수사'는 원천적인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