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재정 차등지원해야-교통개발원 보고서

대도시 지하철의 건설·운영비, 관련 부채(적자)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앞으로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교통개발연구원은 23일 건교부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지하철 경영의 효율성 제고 등의 차원에서 지하철건설본부와지하철공사, 지자체 등의 경영 성과를 2년 단위로 각각 평가한 뒤 이같은 차등지원책을 포함한 재정적 혹은 비재정적인 각종 인센티브(또는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각 지하철 도시의 건설비·운영비에 대한 중앙정부 재원 배분의 경우 현재의 일률적인 방식에서 차등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새로운 재원을 조성, 건설 부채와 운영적자 역시 차등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지하철 국고지원 재원을 총액 예산으로 편성한 뒤 성과에 따라 배정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비재정적인 지원 방법은 평가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거나 우수 지자체와 기관 등을 표창하는 것과 지방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의무화시키는 것이 들어 있다.

그러나 연구원은 국가재원의 한계 등을 감안, 기존 재원을 통해 차등지원하거나 평가 결과의 언론공개 및 표창 등의방안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교부에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정부 관련부처간부급을 포함한 평가위 신설을 제안했다.

이같은 평가는 지자체에 대해선 수송부담 제고노력, 환승시설의 편리성, 연계교통수단의 적정성 재정지원 노력 등을 점검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해선 건설계획의 합리성, 사업추진의 안전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등이,지하철공사는 경영합리화, 재무상태의 건전성, 종합경영목표, 고객만족도, 안전운행관리 등을 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