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물·경유차 환경부담금 9년새 62배 늘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환경오염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대구지역 환경개선부담금이 9년새 6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경유차량 및 유통업체 등 오염배출 시설물의 수와 규모가 증가했고 시설물의 연료, 물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은 지난해 249억원으로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93년 4억원에 비해 62배 정도 증가했고

부과건수는 지난해 47만2천693건으로 지난 93년 3만8천701건에 비해 12배이상 늘어났다.환경개선부담금 고액부담자는 올 상반기 경북대가 6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교도소(3천300만원) 대구구치소(2천800만원) 영남대병원(2천500만원) 경북대병원(2천300만원) 대백프라자(2천100만원) 순이었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30억원(5만6천건) 북구 25억원(4만5천700건) 수성구 20억원(3만5천500건) 동구 18억원(3만4천800건) 서구 15억원(2만8천건) 중구 9억5천600만원(1만3천400건) 남구 8억7천500만원(1만6천100건) 달성군 5억원(2만건) 순으로 집계됐다.

징수된 부담금의 90%는 환경부에서 하·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 저공해차량 개발 지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환경관련 연구프로젝트 등에 사용하고 9%는 기초자치단체, 1%는 광역자치단체 일반예산에 편성된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