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추위 전망-경의선 철도 착공일 매듭

이번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는 남북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회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측은 남북철도.도로 연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북측은 식량지원을 비롯, 전력 등 대북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지난 7차 장관급회담(12~14일)에서 남북이 경협위 2차회의 개최문제에 별다른 이의없이 합의한 것도 이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회의의 주요안건은 남북한 철도.도로연결과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 식량지원 등이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경의선 철도.도로 착공 문제는 최대 관심사다. 이미 '내달중 착공, 올해 완공'이라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착공일을 정한뒤 즉각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이를 확정하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북측의 태도다. 경의선 연결을 위해서는 비무장지대(DMZ)내 '군사보장합의서' 서명과 교환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이 필수지만 군사와 경협을 분리 대응하고 있는 북측이 이같은 남측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남측은 북측이 지난 장관급 회담에서 군사실무회담을 경협위 2차회의에서 논의하자고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이번 경협위 대표단에 군관련 인사를 드러내놓고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군부로부터 해당 임무를 위임받은 대표를 통해 간접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이 경우 대북 쌀지원 문제도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쌀지원과 경의선 연결을 철저하게 연계하고 있는 우리측으로서는 북측에서 경의선 연결을 위한 군사조치에 성의를 보일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

정부 핵심관계자도 "북측에서 경의선 착공을 위한 군사적 조치와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갖고 올 경우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개성공단 건설문제와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에 대한 논의도 빠지지 않는다. 개성공단과 관련, 우리측은 이번 회의에서 개성에 대한 경제특구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보장문제를 타결지은 뒤 곧바로 본격적 사업협의에 들어가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하지만 북측은 일단 "민간기업 투자를 위해 남측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북측 대표단에 박성희 전기석탄공업성 부국장이 포함된 것을 볼 때 지난 1차 회의때 합의한 전력지원 문제도 재차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