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3일 공자금 국조 대치정국 뇌관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가 대치정국의 또다른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한나라당 이규택, 민주당 정균환 총무가 26일 회담을 통해 내달 3일부터 10월3일까지의 예비조사와 10월4, 5일 관련기관 보고를 마친 뒤 10월7, 9일까지 TV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공적자금의 사용처와 관리 실태, 그리고 증인 등의 선정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때문에 국정조사에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이 전격 합의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으며총무회담을 통해 장대환 총리서리 인준과 관련, 묵계가 있었을 것이란 설이 나돌고 있다.국조특위 위원은 총 18명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각각 9명 8명 1명으로 배분됐으며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

증인 선정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김대중 대통령 일가 비리로 몰아간다는 전략 아래 대통령 처조카인 이형택씨(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와 차남 홍업씨,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진념 전 경제부총리와 이헌재.강봉균 전 재경장관, 이근영 전 금감원장,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진념 전 경제부총리와 강봉균.이헌재 전 재경장관 등은 일단 수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다른 증인들에 대해선 "정치적 공세를 위한 것"이라는 등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문회에서의 질의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운용의 난맥상 △회수불능에 따른 국민부담 규모 △상환계획과 이자부담 △공적자금 비리 등 7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적자금의 부실운영이 결국 현 정권의 자의적인 운영에 따른 것으로 권력형 부패와 기업 등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용호.진승현 게이트 등과 권력실세간의 유착의혹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IMF 위기극복 등 공적자금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시키고 한나라당의 비리의혹 제기를 정치적 공세로 반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의혹에 대해 경제적 논리로 맞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