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병풍 공방

국회 국방위는 26일 이준 국방장관과 강신육 병무청장, 병역비리 수사를 담당했던 군 관계자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이회창대통령후보 아들 병역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병역비리 의혹=민주당 천용택 의원은 수연씨의 병적기록표 부모란에 백부.백모 이름이 기재된 데 대해 "병적표는 일정한 연령이 될 경우 본인이 강제신고하게 돼있는 '제1국민역 편입신고서'와 '호적부'를 동시 대조하면서 작성되는데 백부모 이름이 기재된 것은 처음부터 '편입신고서'를 허위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낙연 의원은 "정연씨의 병적기록표에 철인이 안돼 있는 점 등 통상적인 행정착오로 보기엔 의혹이 너무 많다"며 "국민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 가량이 병역비리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국방부, 군검찰도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정연씨 병적기록표 문제와 관련, "지난 97년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은 '병적표에 사진이 붙었던 흔적이 있고 철인도 날인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사진은 병무청과 입영부대를 오가는 과정에서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고 반박하고 수연씨 문제에 대해선 "역시 97년 국감과정에서 종로구청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오기 및 가필을 인정한 바 있다"면서 "민주당이 5년전에 검증된 것을 재탕하고 있다"고 역공했다.

정형근 의원은 "병무청에 병적원부가 있는데 병적기록표를 바꿔치기 한다고 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느냐"며 "그런 전례가 있느냐"고 추궁, 강 병무청장으로부터 "그런 사례는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김대업씨 수사활용=김대업씨가 지난 98년 군검찰의 병무비리 수사에 참여한 과정 및 김씨가 지난 99년 김도술로부터 한여사가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았는 지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궁했으나 군 관계자들간에 엇갈린 진술이 나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 99년 군검 합수부 수사팀장이었던 고석 대령이 김씨의 수사활용 및 김씨의 여죄에 대한 면책문제를 당시 청와대 박주선 법무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증언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고 대령에게 '당시 천용택 국방장관과 김태정 검찰총장이 김대업을 면책해 주기로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면서 "김대업이 100여건에 달하는 자신의 관련 사건을 자백할테니 면책해달라고 해 군.검 합수부 구성 필요와 함께 박 비서관에게 이 문제를 보고했다"며 "당시 박 비서관은 '검찰에 물어보겠다. 협조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고 대령은 또 "천 장관에게는 당시 자신의 비리를 자백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활용하면 난관에 부닥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당시 병무비리가 만연돼 병무비리 척결을 지시한 바 있다"며 "법무관리관이 내 방에 와서 병무비리쪽에 잘 아는 사람이 있어 협조를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나 그 사람 신원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