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착공일 확정되나-오늘 남북경추위 회담

27일 북측대표단의 도착으로 1년8개월만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다시 열렸다2000년 말 열렸던 남북 경협위 제1차회의는 전력협력실무협의회 및 전력실태공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와 임진강수해방지공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 서울~신의주 철도 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 개설,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합의했다.

일단 이번 경협추진위 회의에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문제와 개성공단 건설문제,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와 그밖의 경제협력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기로 의제가 확정돼 이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에 대해 우리측은 28일 오전 열릴 전체 회의에서 '추석전 착공, 연내 완공'을 제의하고 북측이 자재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300억원 가량의 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북측도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진회담에서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연결문제를 논의했으며 7차 장관급회담에서도 남북철도연결을 강조한 점을 볼 때 착공일자가 잡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계획을 추진 중인 우리 정부로서는 이 철도가 연결되면 중국, 러시아 등과 직접 거래를 할수 있게 되고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돼 의미있는 계획이지만 북측이 우리의 적극적 의사에 얼마나 호응해 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철도·도로연결에는 군사보장합의서 등 군사문제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기존의 군사보장합의서를 준용하자는 우리측 복안에 대한 북측의 수용여부도 관심사다.

기합의사항인 개성공단 건설은 이미 오래 전 공단조성 부지에 대한 측량·토질조사 작업을 끝내고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1차 입주희망 조사까지 받아 놓은 상태여서 연내 착공 여부가 주목된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과 임남댐(금강산댐)문제도 역시 우리측의 핵심관심사항이지만 이 모든 문제들이 '군사-경제'로 이중화된 북한의 의사결정구조상 얼마나 실질적 보장책을 가진 합의가 도출될 지는 분명치 않다.

한편, 북측과의 회담진행을 위한 '레버리지'인 식량·비료문제의 경우 우리 정부는 그간 직·간접적으로 "30만t, 210만석 지원 가능"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명시적으로 먼저 제의를 할 때까지 거론하지 않고 북측의 입장을 봐가며 방침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1년8개월만에 이뤄질 이번 나흘간의 회담이 윤진식 남측 수석대표의 말대로 "잘꿰어진 서말의 보배"를 만들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