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차관 발언 의미-美, 對北 핵사찰 압력

미국이 대북 핵 사찰을 계속 요구하면서도 북.미 합의의 기본 틀인 1994년 제네바합의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방한중인 존 볼턴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이 29일 한미협회 주최강연에서 한 발언은 핵 사찰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이런 입장을 드러낸 것이었다.

볼턴 차관은 북한이 핵사찰을 계속 거부해도 중유를 지원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중유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고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할 경우 언제까지 인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정확한 시간표를 줄 수는 없다"며 직답을 피했다.

그는 또 북한이 요구하는 경수로 건설 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을 들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핵 사찰 문제를 관철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어떤 위협을 가하거나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일단 양국간 최대 현안인 핵 사찰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더이상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네바 합의의 미래는 심각한 우려에 빠질 것"이라거나 "북한은 한반도비핵화 선언(1992)을 이행해야 한다"는 볼턴 차관의 발언은 결국 제네바 합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찰 압력을 높여나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 역시 북.미 제네바합의를 지키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히면서 한편으로 경수로 공사 지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 왔다.이는 결국 북측의 '보상' 촉구와 미국의 '사찰' 요구가 상당 기간 평행선을 달릴 것임을 예고한다.미국이 지어주기로 한 경수로 건설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전력 손실을 보상하라는 북한의 요구와 경수로 건설 지연은 북측에도

책임이 있으며 제네바합의에 따라 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옳고 어느쪽이 그른지를 판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결국 이 문제는 조만간 재개될 북.미 대화 속에서 양국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전쟁상태 종식 등 '근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