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등 '특별지역' 추진

정부와 국회는 2일 태풍 '루사'의 피해가 사상 최대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3조원 내외의 추경예산을 편성, 피해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날 국회에서 '재해대책 관련 긴급간담회'를 갖고 김천과 김해, 강릉 등 태풍 피해가 극심한 이들 지역을 '특별재해 지역'으로 조기 지정키로 하고 재해대책특별법 시행령을 이른 시일내에 마련키로 했다.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태풍의 정확한 피해규모와 복구비가 산정되는대로 추경 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추경 규모는 대략 3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재해대책 예비비(1조2천382억원)가 경남지역 등 지난 달 초의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대부분 바닥날 것으로 보여 이번 태풍에는 별도의 추경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며 "복구계획 확정 이전이라도 8월초 집중호우와 이번 태풍 '루사'에 따른 피해복구가 동시에 추진되도록 신속히 재원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관용 의장 등은 태풍피해극심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을 조기 선포할 것을 촉구하면서 "재해대책특별법이 개정됐지만 시행령이 마련되지 못해 후속조치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조기에 시행령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측은 "복구계획 확정 이전이라도 예비비 지원을 검토하고 시행령 개정도 이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인택 건설교통부장관은 "태풍으로 인해 유실된 경부고속도로와 철도 등 국가기간도로망에 대해서는 예산배정 이전이라도 설계.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또 낙동강, 안성천 등 홍수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유역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세우고 취약제방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및 준설사업 추진, 치수사업 확대 등의 장기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간담회에는 박 의장을 비롯 김영진 국회재해대책위원장, 이근식 행자, 김동태 농림, 이준 국방, 임인택 건교,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