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기획예산처-복구비 재원마련 비상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규모가 4조원을 넘어섬에 따라 정치권도 복구재원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기획예산처는 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정 설명회를 갖고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 비용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상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예비비 등 올해 책정된 기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며 "추경의 경우, 신규 국채발행 등 국민부담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올해 예산 중 남아 있는 예산의 10% 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장은 또 "정부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문제를 걱정하는데 정부 스스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예년에는 재해 때 편성한 추경예산 규모가 피해액의 1.5~2배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재정사정이 넉넉지 않다"며 추경 예산안을 조만간 확정, 내주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예산처는 재해예비비가 2천억원밖에 남아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정부 부처 단위의 불용예산을 재해예비비로 옮기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