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수혜 금융기관을 상환 주체로

재정경제부에 대한 재경위의 국감에서는 '공적자금'이 쟁점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까지 나서 공적자금 운영을 둘러싼 갖가지 문제점과 상환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25년에 걸쳐 상환될 200조원(이자 포함)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갚기위해 국민들은 허리가 휘어지고 있다"면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보험료를 대폭 올릴 것"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 제공자인 금융기관들에게 손실분담 차원에서 이자 수익 전체를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보험료를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공적자금 사용내역과 금융부실 규모를 분석한 결과, 98년 3월 112조원이었던 금융부실이 아직도 53조원이나 남아있든 것으로 추정된다" 며 "어떻게 156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해소된 금융부실규모가 59조원밖에 되지않았는지 공적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의심스럽다"고 따졌다.

같은 당 안택수 의원도 '전윤철 재경부장관 겸 부총리의 공적자금은 회수를 전제로 한 자금이 아니다'는 발언과 관련, " 전 부총리의 주장은 모든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느냐"고 묻고 "이는 국정조사없이 손실부담만 하면 된다는 뜻과도 같은 것이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공적자금의 상환에 따른 금융 및 재정부담이 결코 국가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면서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수혜를 입은 금융기관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실질적인 부담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어 정부의 상환대책과 관련, "정부가 25년동안 49조원을 재정에서 분담시킨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매년 얼마를 어떻게 분담시킬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상환대책을 요구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 "3조 5천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한생명은 2001년도와 2002년 상반기에 각각 8천700억원과 3천억원의 순이익을 냈다"며 기업가치를 극대화한 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