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쟁화…파행조짐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피감기관들의 자료 제출 거부, 대선을 의식한 국감의 정쟁화 등으로 파행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18일 일부 피감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 상임위별 국감 거부 등 강력 대응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병풍을 비롯 이회창 후보를 방어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서 국감이 정당 간의 대결장으로 얼룩지고 있다.

특히 양당 의원들은 주요 정부정책 등에 대한 질의보다는 연말 대선을 의식한 상대당 후보 흠집내기로 일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고위원 및 국회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와 고위선거대책회의를 잇따라 갖고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고의적 은폐·축소, 민주당의 증인선정 비협조는 국회권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 김정길 법무장관 해임건의안과 이종남 감사원장 불신임결의, 해당기관장 고발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한 향후 정부와 민주당 측의 태도를 지켜본 뒤 해당 상임위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국감 보이콧을 취하기로 했다.

서청원 대표는 "우리가 다수당이지만 야당인 만큼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해 철저히 따져야 한다"며 "그러나 자료 제출과 증인 선정에 계속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재경위와 정무위 산자위 등 관련 상임위별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감거부 운운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민생보다 이 후보 한사람만을 방어하는 데 급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