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업무 10월 지자체 이관..."인력 없다" 업무만 떠넘겨

10월부터 환경부의 환경관리업무를 이관받게 되는 지자체에 인력이 턱없이 적게 배정돼 지자체들이 이관 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있다.대구시는 대기, 수질, 유독물 관련 배출업소 지도단속 등 37개 환경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필요 인력으로 42명을 요구했지만 환경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과정에서 3분의 1인 14명만 배정받았다.

대구시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2천283개 업체의 관리를 이관하면서 고작 14명만 배정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구미.포항공단 등 13개 공단 816개 업소에 대한 환경관리업무를 이관받을 예정인 경북도도 단속인원 53명을 요구했으나 7분의 1에도못미치는 7명만 배정받은 상태다.

경북도 역시 7명으로는 구미나 포항 공단 한곳도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또 대구시와 경북도는 환경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전문인력을 넘겨받아야 하지만 환경부에서 지자체로의 전출 희망자가 적은데다 직렬, 직급 등 조건이 서로 맞지 않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업무를 이관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의 경우 전출대상자 30명 중 5명만이 대구시로 전출을 희망했고 경북은 희망자가 아예 없는 실정이다. 또 전출 희망자 대부분이 행정직으로 대구시가 원하는 환경전문직은 1명밖에 없어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와 환경부는 지난 24일 지자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열고 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 충원, 국비지원 등에대한 협의를 갖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회의 결과 현재 배정된 인원으로 한두달 운영해본 뒤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면 충원키로 해 당분간 업무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대구시 한 관계자는 "이관 업무량에 비해 배정인원이 너무 적어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어렵다"며 "전입자의 직렬, 직급 불균형에 따른 내부 진통까지예상되는 만큼 균형잡힌 인력 배정 및 충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