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10조원 과다투입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3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이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정책판단을 잘못해 10조원의 공적자금을 과다하게 썼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감사원에서 넘겨 받은 공적자금 특별감사 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8건의 공적자금 과다투입 사례가 적발됐으며,잘못 투입한 공적자금의 총액은 4조5천262억원이나 됐다는 것이다.

또 재경부의 판단 실수로 과다투입한 금액은 3조4천39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신용협동조합에도 자금투입을 결정해 98년4월부터 2001년9월까지 183개 신협에 총 1조9천521억원의 공적자금을 부당 투입했다.예금보험공사도 1조2천811억원을 잘못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정부기관의 공적자금 과다투입 사례의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어기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