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특구 계획은 김정일 절망의 소산

북한의 거창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계획은 개혁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실제 관심보다는 절망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미국의 유력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1일 인터넷판에서 주장했다.

월스트리트는 지난 몇 년 동안 변화한 것은 김 위원장이 느끼는 절망의 수준뿐이라고 전제하고 김 위원장은 남에게서 우려내는 데 탁월했으나 경제 파탄과 미국의 강경 노선으로 인해 이러한 수법을 계속 써먹기에는 너무 위험해졌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러한 절망감이 신의주 실험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며 신의주 특구에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면 북한 정권이 붕괴를 모면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또 하나의 지켜지지 않는 약속'으로 폐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문은 한국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북 4억달러의 뒷돈 제공설이 그럴 듯하게 들리는 큰 이유는 김 위원장이 약간의 뇌물을 받는 대가로 허세와 약속을 내놓는데 탁월한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북한이 지난 1994년 경수로 2기의 대가로 핵 개발 계획을 해명하기로 클린턴 행정부와 합의했으나 8년이 지나도록 핵사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시 행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음을 이러한 약속 불이행의 예로 들었다.

신문은 주민 수십만명을 쫓아내고 외국인의 자유 입출국은 물론 경찰과 사법부지휘도 가능한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특구안을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낙관론자들은 지난 7월의 경제 개혁에 이어 북한이 시장 경제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 준 조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