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경제불안 타개' 초당적 협력 안되나

최근 경제가 심상치 않다. 증권시장의 침체, 내수(內需)시장의 위축이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로 중산층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 또한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불황으로 부실채권이 늘고 건전한 금융자산이 줄어들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과 증시안정대책을 밝히고 있지만, 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세의 강화나 기업연금제의 신설이 과연 뜻한대로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존의 퇴직금제도 대신 기업연금제를 도입하여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기업의 투명경영, 기업의 안정성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나마 근로자의 퇴직후를 담보하던 퇴직금마저 표류케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경제의 신화를 창조한 것으로 일컬어진 대우의 붕괴가 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찬물을 끼얹고 있지 않은가.

경제는 임시방편의 대응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 후 장.단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미국경기의 저미(低迷)보다 국내적 요소가 더 크다. IMF위기 이후 현정권의 구조개혁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과 기업개혁은 어정쩡한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금융개혁과 재벌개혁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긴 했으나 대우자동차의 도산,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 기업개혁의 과정에서 빚어낸 금융불안 등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기업의 설비투자가 소극적인 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통령후보가 여.야를 망라한 정책협의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평가할만한 움직임이다. 실업보험이나 사회복지제도가 거의 없는 한국에서는 미국처럼 과감한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단행하기 어렵다. 정치권이 저마다의 이해득실을 따져 딴목소리를 낼때 경제개혁은 어려워진다.

영국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1929년, 맥도널드 수상이 거당내각을 조각한 바 있다. 경제문제에 관한한 여.야나 정권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중국이 머지않아 일본마저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터에 한국이 임시대책수준의 경제시책 밖에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딱하기 그지없다. 초당적 협력으로 한국경제의 진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최재경(대구시 범어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