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살리기' 운동 범국민연대 결성

11월7일 대구에서 열리는 지방분권국민운동 창립대회는 '지방살리기' 운동의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영·호남을 비롯 각 지역 차원에서 머물던 산발적인 '지역 발전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범국민연대의 전국 조직을 통해 '수도권 억제'와'지방으로의 권한 분산'이라는 하나의 힘으로 뭉쳐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분권국민운동은 '지방분권'을 위한 실천 목표들을 제시하고 다양한 여론 결집을 통해 중앙정치권과 수도권을 향해 분권에 대한 압력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용 대구·경북분권운동본부 사무처장은 "분권운동이 이제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나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이 아니라 지방을 살릴 수 있는유일한 방안이라는데 비수도권 주민들이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 결과로 전국본부가 결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창립대회에서 채택되는 '지방분권 10대 의제'의 주요내용은 △행정수도를 포함한 중앙행정부서의 지방이전 △국세 및 지방세 재조정 △지방대육성특별법 및 인재할당제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정치자율성 확보 △지역금융산업육성 및 지역발전특별기금조성 △주민참여제도 도입 △지역과학 진흥과 기술혁신 촉진 △지역언론 및 문화·정보 육성 등이다.

또 수도권주민들에게 "지방분권 운동이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니라 수도권 비대화를 막고 피폐해진 지방을 살려 전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위한 21C 한국발전 전략"이라는 선언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분권운동본부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제고와 중앙정치권을 향한 압력 행사를 위해 다양한 실천과제들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자치단체장 및 시민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 지역정치권과 언론, 학계·법조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릴레이식 지지선언이 다음달 있을 예정이며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전국집회(12월 8일)와 공청회가 계획돼 있다.

또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소규모 집회를 갖는 한편 지역 민방들과 연계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방송릴레이' 등을 준비하고 있다.한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이달 30일쯤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대회를 갖고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으로 있어 분권 운동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분권운동이 전국조직이라는 큰 틀은 마련했지만 아직 '일반 시민들과의 정서 공유'라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김형기 본권운동본부준비위원장은 "분권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지만 공단유치나 도로건설 등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닌 탓에 시민 관심도 유발이 어렵다"며 "그러나 대선과 연계해 지역민들에게 분권의 필요성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