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준공허가 안내줘 입주민 재산권 행사 못해

준공허가도 나지 않은 아파트에 주민들이 7년째 입주해 살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이 방관하고 있어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예천군 동본리 이모(60)씨 등 입주 주민들은 지난 95년 예천읍 동본리 72가구의 쌍용아파트가 건립돼 입주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7년이 넘도록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행정기관에 몇 차례나 건의를 했는데도 그때마다 개인사업이라 건축주에게 준공을 종용할 뿐 어쩔 수가 없다며 방관하고 있다"며 군의 무책임한 처사를 비난했다.

주민들은 "무허가 건물에서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시 개인들이 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등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준공된 지 7년이 되도록 준공허가가 나지않은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아파트 시공업자가 아파트를 건립한 뒤 준공검사도 받기전에 금융기관에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린 뒤 현재까지 해제를 하지 않아 준공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예천·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