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2030년 207조 적자...고스란히 국민부담

공무원연금의 누적적자가 2030년에는 2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공무원연금관련 보고서에서 "연금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의 수는 늘지 않는 반면 연금혜택을 받는 퇴직 공무원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어 2030년까지 적자누적액이 2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25년동안 국민이 갚아야 할 공적자금 손실액(69조원)의 3배에 이르는 액수로 국민세금인 재정에서 보충하게 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고스란히 국민부담이 된다.

KDI는 구체적으로 2005년에만 1천억원의 적자가 생기며 2010년에는 2조원, 2020년 9조원, 2030년 18조원으로 예상하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28년동안의 누적적자는 현재가치로 207조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보고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공무원 연금지급 산정기준을 현재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 임금상승률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적자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