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 무더기 처리

국회 법사위는 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63건의 법률안을 무더기로 상정, 56건을 통과시키는 등 '초고속'으로 법안을 처리했다.8일 본회의까지 이틀밖에 시간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한꺼번에 법사위로 쏟아져 들었기 때문이다.

상임위마다 법안 심사보다는 대선준비와 정쟁에만 매달리다 '벼락치기'로 계류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이때문에 법사위는 대체토론과 축조 심의는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 끝낸 채 방망이 두드리기에 급급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지난 4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63건을 오늘 회의에 상정, 추가논의가 필요한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7건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 것을 제외하고는 56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이 120여건을 넘지만 지금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70여건밖에 되지 않아 이같은 무더기 처리는 7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