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송 10건중 4건 국가패소

◈서울고검 자료

올해 선고확정된 국가소송 10건 중 4건 가까이는 국가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서울고검의 국가소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서울고검이 지휘한 국가소송에서 소송수행을 맡은 전국 행정관청별로 집계한 1심 평균 패소율은 35.8%로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집계된 이들 관청의 패소율 평균인 29.7%에 비해 6.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소송은 국가가 원고나 피고, 또는 참가인으로 관여하는 소송으로 90% 이상은 국가가 피고 자격이다.조사대상이 된 9개 관청 중 산림청은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으려는 일반인들의 소송이 잇따르면서 패소율이 60.5%로 가장 높았고 역시 부동산 소송이 대부분인 경기도가 54%로 뒤를 이었다.

또 서울시의 패소율은 28.4%에서 44.7%로 높아졌고 건설교통부 42.9%, 국방부 34.1%, 국세청 30.7%, 철도청 27.3%, 경찰청 21.2% 등이었으며 법원은 6.7%로 지난 3년간 평균인 12.2%보다 훨씬 낮아져 최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