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 경쟁력 키우기'도 병행해야

농림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가 내년 추곡수매가를 2% 인하, 3% 인상하는 두가지 안을 정부에 건의한 것은 한마디로 우리 농정의 현주소를 보는듯 하다. 2년후 쌀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하자니 수매가를 내려 쌀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고 농민대표들의 인상 목소리도 무시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두가지 상반된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양곡유통위의 역할인데 이 역할마저 포기한 듯한 양곡유통위의 처사를 이해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추곡수매가 인하는 반대한다. 인하라는 극약처방보다는 쌀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먼저다. 우리쌀의 t당 수매가는 국제가의 5~6배로 가격이 높은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농가 수입이 연간 2천300만원인데 비해 농가 부채는 2천100만원으로 근접해 수매가 인하는 바로 농민이 적자로 돌아선다는 의미다. 쌀은 우리 농가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생존 기반이다. 쌀 포기는 바로 농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2% 인하' 자체가 쌀개방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2년 후 WTO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대표단에게 마이너스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배수진을 친 군대와 퇴로를 마련하고 전투에 임하는 것과는 결과에서 천양지차가 있다.

쌀은 어떻게든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방을 받아들이는 협상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쌀의 경쟁력을 키워나가 충격을 완충 시켜야 한다. 우리 제품을 선호하는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고향쌀 팔아주기, 농촌과 도시 자매결연, 그린투어리즘 등 소비자와 농민을 연결시켜주는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불합리한 양곡관리법과 유통구조를 개선해 쌀시장을 자율화 시켜야 한다.

더불어 대체작물을 개발하고 논농업직불제나 쌀소득보전제 등의 활성화를 정부가 유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민들도 국제흐름을 바로 보고 농업을 프로화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로 특화시켜 소비자의 입에 맞는 제품생산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농업은 지금 생사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