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TV합동토론

◇가계부채

▲이회창=대통령이 되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반드시 해결한다. 원인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소비를 너무 조장했기 때문이다. 벤처 및 부동산 거품이 생기면서 그 영향이 나타난 것이다. 신용을 갑자기 축소해 갑작스레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것을 제한하려 한다.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제도를 법제화해 풀려 한다. 신용불량자에 대해 일정조건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불량자 취급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경고기간을 둬야 한다.

▲노무현=정부의 소비조장에 의해 가계빚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는 하나의 원인일 뿐이다. 주택 값이 오르니 주택 대출을 많이 하기도 했고, 은행이 신용평가에 따른 대출을 하지 못해 가계대출에 치중한 것도 원인이다. 신용카드 남발도 원인이다.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한나라당이 많이 비판했다. 최근 바뀐 것 같다.

▲권영길=신용불량자는 정부와 은행에 책임이 있다. 정부는 은행을 개방했으나 실패작이 돼 가계대출 중심으로 갔다. 기업대출 안하고 카드 남발해 그렇게 됐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조장하고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잡아 대출해서 그렇게 됐다.무엇보다 은행 영업형태를 바꿔야 한다. 이자 25%를 상한선으로 하고 주택담보를 잡지 말아야 한다. 개인 워크아웃제도에는 동의한다.

◇이공계 기피현상

▲권영길=일하는 사람에 대한 대접과 고용안정이 안돼서다. 이공계에서 열심히 일해 연구직에 들어갔더니 정리해고를 한다고 쫓아낸다. 연구소에 취직할 경우 평생 연구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일정기간 지나면 연구직들이 휴식년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회창=이공계 진학기피는 장래가 없어서다. 과학기술계가 제대로 대접받고 활성화되면 왜 안가겠는가. 학비라든가 기타 장학금을 권장해야 한다. 이공계 학생 둘 중 하나에게는 정부가 장학금을 줘야 한다.

▲노무현=두분 말이 다 옳다. 하나 더 보태면 이공계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위해선 공공분야에서 먼저 이공계를 우대해야 한다. 상위직에서 이공계를 30% 이상 확대하고 연구소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

◇성장전략

▲이회창=성장과 분배는 상충되는 게 아니다. 동전의 양면이다. 연평균 6% 성장의 잠재력을 가져야 10년내 국내총생산(GDP)이 2만5천달러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과 인적자원이 2개 성장엔진이다. 또 교육이다. 과학기술과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면 21세기 경제력의 성장엔진이 된다.

현재 GDP의 3%에 불과한 과학기술투자를 7%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은 기초과학에 집중투자하고 인재를 길러냈기에 가능한 것이다.

▲노무현=성장전략이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월남특수나 중동특수처럼 동북아 특수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남북관계를 잘 풀어야 하는데 이 후보는 잘 안될 것같다. 또 국민통합과 노사화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시장구조개선도 잘 돼야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이를 위해 재벌개혁을 반대하면 안된다. 재벌개혁이 꼭 필요하다. 여성인력을 대거 노동시장에 취업토록 함으로써 공급 측면에서도 성장요인을 추가해야 한다.

▲권영길=두 후보 모두 숫자놀음하고 있다. 숫자의 성장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성장을 이룩하려 한다. 지난 99년 10% 성장했지만 정리해고가 가장 많았고, 노숙자가 넘쳐났다. 성장하면 서민삶이 좋아져야 하는데 안됐다. 박정희 정권때부터 성장지상주의를 했으나 나아진 것 하나 없다. 공순이 공돌이 소리 들어가면서 일했지만 소수 부유층 재벌이 다 가져갔다. 분배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사람 중심의 성장이다.

◇경제력 집중

▲노무현=30년동안 서울집중이 계속돼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권한의 지방분산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 지방대학이 지방산업과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 행정수도를 이전해 지방적 관점에서 지방행정을 이끌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려 산학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행정 수도 이전에 40조원이 든다는 황당한 얘기가 있는데 4조5천억원 정도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

▲권영길=지방활성화는 지방분권화부터 해야 한다. 개헌을 해서라도 실천해야 한다. 지방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이다. 국세와 지방세가 현재 8대2 정도인데 이를 6대4 정도로 만들려 한다. 그전에 교부율을 6대4로 해야할 것이다. 교육할당제를 통해 인재양성을 해야 한다. 무상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이 과연 노 후보가 말하는 액수로 되겠나.

▲이회창=국가발전을 서울에 의존하면 안된다.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서울에 있는 정부 산하단체 기관중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 지방대학에 권역별 초일류 대학을 만들고 전략산업을 만들어 연계해야 한다. 지방분권법을 만들어 지방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벤처정책

▲권영길=김대중 정권이 고용창출을 위해 벤처기업을 육성한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벤처가 투기판이 됐다. 벤처기업이 되려면 경영과 기술을 할 수 있는 인적보급이 돼야 하는데 아무 준비없이 실시됐다.

정부가 IMF 경제위기를 벤처사업으로 호도했으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사람은 망하고 벤처기업을 한다고 한 사람들은 부도덕한 사람이 돼 감옥에 가있다.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이회창=벤처 정책은 김대중 정권이 실패한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다. 벤처산업은 아주 중요하고 21세기 우리 경제를 끌고갈 허리로, 활성화돼야 할 분야다. 그러나 벤처지원육성법으로 벤처기업을 지정하고 육성한다고 했으나 무늬만 벤처인기업들이 권력에 유착돼 지정되는 바람에 투기가 조장됐고 이용호 게이트 등 부패사건이 나왔다.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실력있고 성실한 벤처기업을 키워야 한다.

▲노무현=벤처와 벤처사기는 구분해야 한다. 벤처사기 사건이 있었지만 벤처정책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벤처기업이 GDP의 3%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성장률은 대기업의 20배 이상이고, 이익성장률은 10배 이상이다. 벤처는 앞으로도 희망이다. 벤처기업은 실패를 전제로 한 것이고 선진국도 성공률이 5% 이내다.

◇재벌개혁

▲권영길=한나라당은 IMF당이고 민주당은 정리해고당이다. 정경유착 때문에 IMF가 온 것이다. 그 책임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다. IMF 직접 원인은 한보였다. 정태수 회장이 2조5천억원을 횡령했고,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12명이 돈을 받아 먹었다. 이런 정경유착을 유지하면서 IMF 원인 얘기하면 실망스럽다. 두 당이 자기개혁을 해야 한다. 제2의 IMF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정경유착을 청산해야 한다.

▲이회창=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에 있었다. 정말 책임을 느끼고 송구스럽다. 다만 노 후보가 IMF 위기를 빨리 극복했다고 했는데 정말 극복했다면 왜 지금 다시 위기가 올 것이라고 걱정하는가. 이 정권이 경제를 잘못 끌어왔기 때문이다. 정경유착, 관치경제를 끝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오는 위기는 이 정권이 경제를 잘못한데 직접적 원인이 있다. 이 정권에 장관으로 참여한 노 후보, 이 정권 여당인 민주당 후보인 노 후보가 큰 책임이 있다.

▲노무현=재벌개혁을 한다고 해서 대기업을 해코지 하자는 게 아니다. 재벌개혁을 해야 대기업이 건강해지므로 재벌개혁은 대기업을 위한 것이다. 재벌소유 금융기관의 의결권을 풀었는데 한나라당이 풀었다. 또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고치겠다는 것은 상호출자금지 등을 풀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위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