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 개혁'과 '黨內 정리'의 혼돈

개혁! 개혁!-개혁을 외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드높다. 개혁에 동참하지 않으면 무슨 큰 손해라도 볼 것 같은 분위기다.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이 어제 낡은 정치의 청산과 새정치를 열기위해 '발전적 당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는 이것이 정치개혁의 한 '신호'이기를 바라는 동시에 이것이 권력다툼.주도권 다툼으로 탈색되지 않기를 바란다.

개혁파 의원들의 표현대로 "이번 대선은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이 아니며" 낡은 정치 타파라는 국민여망의 승리라는 주장은 타당하다. 따라서 개혁이 인적 청산을 동반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우리는 여기서 "그럼, 인적청산의 대상이 누구냐"하는 대목에 주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민주정치에서 인적청산이라 할때 제1순위는 비리공직자, 권력형 부패와 관련된 인물들이다.

노무현을 비판했던 사람이라고 청산대상이라면 범위가 너무 넓고 '청산'이라는 표현 또한 맞지않다. 그것은 '정치개혁'과 '당내정리'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후유증이다. 솔직히 민주당내 비노(非盧).반노(反盧)세력에 대한 문책.퇴진요구는 민주당의 당내문제 또는 논공행상의 문제이지 국민이 요구하는 바 '정치개혁'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몽준 대표 문제의 경우도 그렇다. 우리는 정 대표가 단일화의 이득을 챙기기위해 노 후보를 압박했을때 본란을 통해 '정몽준, 아름답지 못한 패자'라고 그를 힐난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노무현 당선자가 '아름다운 승자'로 남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본다.

정 대표의 결정적 패착(敗着)에도 불구하고 노 후보의 승리의 지렛대는 역시 단일화에 승복한 '정 대표와 그의 사람들' 일진대 민주당쪽에서 "큰짐을 벗었다"고 팽개치듯 하는 것이 '새정치'에 어울리는 것인가? 시중에 나도는 "이제 현대는 죽었다"는 표현도 새시대에 맞는 것일까?

노 당선자 스스로 "나에게 반대표를 던진 국민도 끌어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정치개혁과 당내개혁은 결국 부패의 개혁과 제도의 개혁으로 완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