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금 '연중지원' 바람직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금 농민들의 관심은 과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전에 한 '농가부채 해결' 공약을 그대로 실천하는가이다. 올해 있은 각종 농민대회에서도 농민들은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와 함께 농가부채 해결을 요구했다.

현재 농가당 부채는 99년 1천853만원에서 2001년 2천37만원으로 늘었으며,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90년 42.95%에서 2001년 85.2%로 엄청나게 높아졌다.

정부는 수년간 농촌구조개선사업을 한다며 40여조원이란 엄청난 돈을 농어촌특별기금이란 이름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이 돈은 대부분 기업농 육성에 들어가다 보니 영세 농민들은 별다른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 농업에서 기업농 비율은 20%에 불과하고 자립농 및 소농이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에 다음 몇가지를 건의한다.

첫째,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농가들의 상환계획 및 능력을 심사해 중장기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3월에 공급, 연말에 회수하는 주기성 자금지원보다는 연중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일반자금 대출도 자금 용도가 영농 목적이면 이자율을 낮추는 등 차등금리를 적용해야 하며 금리인하에 따른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

셋째, 2001년 시행한 농가부채대책자금(저리대체자금)의 5년 뒤 일시상환을 5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유예함으로써 에상되는 농가파산을 막아야 한다.

김찬식(영덕 강구농협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