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부처 '공약 충돌'

9일 노동부와 법무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들 부처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일련의 개혁공약과 정책방향에 현격한 시각차를 보여 파장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노 당선자의 대선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한시적 상설특검제'와 '임금-근로조건 동일대우' 실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인수위와 마찰을 빚었다.

그러나 인수위는 "당선자의 공약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강행추진 입장을 천명,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사회.문화.여성분과의 박태주 전문위원은 "(노동부가)당선자의 공약을 시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업무보고가 잠시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박 위원은 "세부내용에 대해 검토는 했으나 노동부가 제시한 '공약 이행사항 점검'을 보고 노동부가 당선자의 의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할 의지마저 없다고 판단했다"며 노동부의 무성의를 질타했다.

노 당선자의 노동특보 출신인 박 위원은 이어 속개된 업무보고에도 계속 불참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노 당선자의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근로 조건 동일 대우' 공약에 대해 "법과 제도를 통해 일률적으로 강제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무부도 정무분과 보고에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한시적 특검 상설화'방안과 관련, "검찰과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사실상 인수위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범계 정무분과 위원은 "여러가지 실현가능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현행 헌법구조 하에서 권력분립의 원칙 유지 △권한분산을 통한 기관간 견제와 균형 △기관간 기능중첩의 배제 △부패척결의 효율성 △개별사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전판 마련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