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改革 '속도 조절' 필요

새 정부 경제정책의 두 축은 '성장'과 '분배 정의'로 요약된다.

정부 수립 이후 성장 일변도로 달려온 한국 경제에 이처럼 '분배'문제가 정책의 전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물론 현 정권도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도입, 분배에 치중했으나 새 정부처럼 정책의 기조(基調)로 삼은 것은 아니다.

이렇듯 다소 등한시해온 분배 문제가 급부상하다보니 경제계는 혼란 투성이다.

개념 정립조차 제대로 안돼 업계의 불안 심리가 높아지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새 정부의 정책에 찬동한다.

분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은 이내 한계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주고있기 때문이다.

또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이를 성급하게 달성하려는 의욕이 앞서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집단간 균열을 초래한다면 세계화 시대에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추락은 불보듯하다.

외국인들도 불안한지 한국 투자계획을 상당수 보류시키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맥락에서 노무현 당선자가 인수위 경제분과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많은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들은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자"며 경제개혁의 속도 조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론의 정당성만 앞세워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당장은 역효과가 날것이 뻔하지 않는가. 재벌 개혁, 투명성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다.

이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정해졌다.

그러나 '성장'이라는 목표를 놓고 수십년간 쌓아온 뿌리깊은 경제 제도(制度)는 몇 개의 정책만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인수위는 한국 경제의 분위기와 제도를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점진적이면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