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先시공後분양' 환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아파트 '선(先)시공, 후(後)분양제' 도입을 검토키로 하자 지역 건설업계는 이 제도가 단기간의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분양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내집마련을 희망하고 있는 시민들은 "집도 상품인만큼 완제품을 만들어놓고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구지역 주택건설업계들은 '선시공, 후분양제'는 희망사항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후분양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할 경우 금융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분양가격 상승과 주택공급 중단 등의 부작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국내는 물론이고 대구에서 아파트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아파트 500가구를 기준으로 분양에서 준공시까지 투입되는 돈은 1천200억원선. 이같은 규모의 자금을 1년 이상(토지 매입이 완료됐을 경우) 묻어둘 수 있는 건설사는 극히 드물어 결국 문을 닫는 주택건설업체가 속출하게 될 지도 모른다.

살아남는 건설업체도 금융비용 부담 때문에 한번에 수천가구씩 신규아파트를 분양하기는 어려워 결국 주택수급 불균형이 야기되거나 늘어난 금융비용만큼 분양가격이 상승돼 내집마련 기회는 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라주택 관계자는 "후분양제가 아파트 투기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확보해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현재 건설업계 형편이나 금융여건에서는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주택건설업체들도 선분양제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생기더라도 준공에 이르는 2~3년 동안 소화할 수 있지만 후분양제에서는 미분양분 관련 금융비용을 건설업체가 전부 떠안기에 리스크가 엄청 커진다고 주장했다.

"후분양제가 도입될 경우 업체들은 수익성 등 전망이 확실한 사업에만 뛰어들 것이고 발주물량도 극히 적어 헌집에서 새집으로 바꾸는 대체수요도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급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건설사들은 후분양제 정착을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리츠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개발하여 건설업체의 금융부담과 리스크를 줄이고, 소비자도 완제품 아파트를 골라살 수 있어야하며, 이를 위한 장기 주택담보대출도 활성화돼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교부도 주택금융시장이 성숙하지 않았고 주택보급률이 선진국보다 훨씬 떨어지는 상황에서 후분양제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우선은 준공 후 분양하는 업체에 혜택을 주는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수위는 주택금융 등 시행여건 성숙 여부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와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분양제 시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