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북 4천억원 지원설'과 '국정원 도청의혹설' 등 7대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 규명의지를 밝힌 것은 야당의 국정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이다.
새 정권의 출범 초기 국정 수행이 지체되는 일을 막고 대야 관계를 원만히 풀어나가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노 당선자가 17일 이례적으로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회동을 제의, 불발에 그치자 18일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와 만난 것도 향후 여야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국정수행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고 최소한 정부출범이라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배경과 의미=한나라당의 의혹제기를 털어내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의미다.
현 정국이 소수정권으로서 거대 야당의 협조가 다급한 상황이기도 하다.
사실 노 당선자는 지난 대선 기간중 현 정부의 의혹사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이 문제를 두고 야당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는데다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의 '현 정부 임기내 4천억원 대북지원 의혹 규명' 발언까지 나와 더 이상 정국을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인수위법과 인사청문회법 처리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인수위법이 내주중 통과되지 않을 경우 청문회 일정을 감안, 새 정권의 출범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점에서 이래저래 노 당선자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민주당이 7대 의혹 중 4천억원 대북지원, 국정원 도·감청 의혹, 공적자금 비리 등 3대 의혹과 관련한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22일 국회 본회의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전망과 과제=한나라당이 주장하는 '4천억 대북지원 의혹'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가 받아 들여지느냐가 관건이다.
아직 노 당선자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정쟁의 불씨가 된 마당에 전격 수용할 가능성도 적지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 당선자는 17일 "검찰이 정치적 고려없이 공정수사할 것으로 본다"며 "만약 취임 때까지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취임 후라도 투명하게 수사토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노 당선자가 우리가 요구하는 7대 의혹에 대한 국조와 특검을 수용할 경우 여야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선자의 비리의혹 규명 의지가 자칫 현 정부와의 갈등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민주당내 동교동계 등 구주류측에서 조직적인 반발 기류가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태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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