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설' 수사 탄력 받는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4천억원 대북 지원설'과 '국가정보원 도청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수사 행보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면서'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할 것을 요구했음이 17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시적 특검제 상설화 등 검찰개혁 방안 등이 본격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검찰은 이들 의혹 사건이 특검에 맡겨지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지난 16일 이들 의혹 사건 중 하나인 '국정원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주부터 주요 관련 정치인을 본격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최근 '병풍'의혹 관련 사건들을 월내 종결짓기로 한데 이어 김방림, 주진우 의원 등을 17일 불구속기소하는 등 노 당선자 취임을 앞두고 주요 정치적 사건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도 비슷한 맥락으로 파악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이런 점에 비춰 그동안 '북핵사태'와 맞물려 자칫 국제적 문제로 부각될 것 등을 우려, 사실상 관망해왔던 4천억원 대북 지원설에 대해서도 검찰은 금명간 본격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검찰은 노 당선자측이 북·미간 화해를 중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비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의혹 등이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 순식간에 대북여론이 경색되고 국제적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음을 내심 걱정해 왔으나 노 당선자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더이상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어진 셈이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결코 쉽게 진행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도청의혹' 사건의 경우 정치인들이 소환에 적극 응해줄지 의문이고, 수사의 핵심 대상인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나 압수수색 등도 일반 사건과 달리 검찰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4천억 대북지원 의혹'은 범죄성립 여부부터가 불투명한 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여파가 통치권자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검찰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검찰이 정권 이양기인 1, 2월에 이들 의혹 사건을 포함, 재작년말부터 수사해온 공적자금 비리수사 등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