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特檢에 맡기는 것이 최선

특검법의 공은 드디어 청와대로 넘어왔다.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어제 회동은 특검법을 둘러싼 양측의 마지막 명분쌓기였고, 명분축적에선 양쪽다 성공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야당이 처음 만나서 합의문 한장없이 돌아섰다는 것은 향후정국의 '흐림'을 예고하는 것같아 답답하다.

대북송금 의혹은 풀려야 하고 그것은 특검이 아니면 풀 수가 없음을 우리는 이미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국회가 합법적으로 통과시킨 법을 비토시킬 명분이 넉넉지 못함에 대통령의 고민이 있음도 밝혔다.

대통령은 향후 대북관계도 계속 유지하고 싶고 야당과의 협력정치도 성공하고 싶다.

'두마리 토끼'를 다잡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두마리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다면 가장 손쉬운 해법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내치(內治)의 안정이 우선인가, 대북(對北)이 우선인가. 아주 쉬운 선택이다.

회동에서 대통령은 자금조성관계는 철저히 수사하되 대북거래관계는 수사대상에서 빼자고 거듭 요청했지만 박희태 대표대행은 거부했다.

거듭 생각해도 대북송금부분을 조사도 말고 소추하지도 말자는 대통령의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자금조성 부분만 철저히 파헤치자는 것은 결국 불법의 원인제공자는 모셔두고 산업은행과 계열사에서 돈을 빼낸 현대쪽만 두들겨패자는 뜻으로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북한송금 직전까지의 '국내부문'만 건드린다면 '누가·왜·어떻게' 이런 거래를 했는지 육하(六何)원칙에 입각한 정상적인 수사가 될 수가 없음은 자명하다.

박지원씨 등 비밀거래에 관련된 전정권 인물들의 행위의 적법성, 조성자금 일부의 증발여부 등 핵심의혹들의 진상규명은 물건너 간다고 보는게 옳다.

혐의선상에 있는 인물들이 급할때마다 수사대상서 제외된 '대북거래'조항임을 핑계로 입을 다물면 특검은 하나마나가 된다.

특검법은 일단 공포하는 것이 순리다.

국익과 관련된 부분은 특검의 양식(良識)에 맡겨두자. 이 문제로 오래 끌면 또 '정치불신'의 소리가 쏟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