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역시도 합동평가 전면유보

행정자치부가 국가 위임사무와 국비 시책 등의 추진상황 평가를 위해 매년 3월 실시해 오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가 경북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반발로 전면 유보됐다.

18일 경북도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에 따르면 전국 광역시.도 공직협 대표자 6인이 지난 15일 오후 김두관 행자부 장관을 면담하고 정부의 합동평가제도 폐지 등을 요구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공직협은 이에따라 18일 대전광역시와 전북도를 시작으로 이달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전국 16개 시.도에 대한 합동평가가 일단 유보된 가운데 오는 4월 중 평가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국 공직협은 이에앞선 지난달 8일 제주도청에서 회장단 모임을 갖고 합동평가 전면 폐지와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에 나설 뜻을 밝혀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부와 시.도간의 갈등이 예고돼 왔다.

경북도 공직협은 정부의 획일적인 합동평가는 불필요한 자료를 양산해 지방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실적 부풀리기 등 단체장의 치적 홍보용으로 악용되어 온 만큼 이번 유보결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윤용(47) 경북도 공직협 회장도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만큼, 평가를 자치단체에 대한 줄세우기식 통제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대해 행자부는 "합동평가는 '평가기본법'과 '국무총리 지침'에 의한 정부의 위임사무 추진 내용 점검과 시책 평가로 행정발전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반박하고 있어 갈등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1999년부터 매년 3월 중 일괄적으로 시행해 온 합동평가는 지난해에도 공직협의 반발과 수해복구 문제 등이 겹쳐 유보됐다. 또 대구시의 경우 지하철 참사로 이번 평가에서 당초 제외됐으며, 경북도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었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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