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윤교육 발언번복 추궁

18일 열린 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의 골간이 되는 중대 사안들에 대한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집중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윤 부총리가 업무를 정확히 파악한 후 개인적 소신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조절해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초.중.고 학제 변경, 수능시험 자격고사화 등에 대한 윤 부총리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교육문제에 매우 민감한 국민들에게 교육부총리의 언행 한마디 한마디는 교육당국의 정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현승일 의원도 "교육부총리가 대학입시에 관한 건, 서울대 공익법인화 문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건, 학제개편등 논란이 예상되는 수많은 교육문제를 거론한 후 문제가 일자, 개인사견이었다고 의견을 번복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또한 국가교육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교육현안에 대해서 발표할 때는 더욱 신중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정숙 의원도 "이제 공인으로서 교육부장관은 모든 발언을 신중하게, 숙고를 거친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대구지하철 참사로 희생당한 초중고 및 대학생 등에 대해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거나 희생자 가족중 한명의 자녀에 대해 대학 특례입학을 허용하라"고 주문했다.

권철현 의원은 NEIS 문제와 관련 "학생 개인정보의 상당수는 교사의 교무수첩에 들어있어야 할 정보이지 교육청에 집중되어야 할 정보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앞장서서 학생.학부모의 신상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관리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교육정화시스템 구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찬.반 양론에 대해 교육부가 반대입장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경천 의원은 "NEIS를 놓고 교육당국과 전교조가 대립하고 있어 일선학교들이 뒤숭숭한 분위기"라면서 앞으로 교육부와 전교조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윤 부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김 의원은 또 문제가 되었던 수능시험의 대학입학 자격고사화 발언에 대해 별다른 추궁없이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언제쯤 확정해 발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갔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