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국영지하철공사안 거론 안될 듯

정부가 오는 20일 대구에서 고건 총리주재로 열릴 관계장관회의를 앞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국무회의를 방불케 할 정도로 총리와 부총리, 장관등이 대거 대구로 내려가지만 지하철 참사에다 지역경제까지 악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뾰족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고 총리는 18일 국무회의 직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주례보고를 통해 지원 수준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총리실의 김덕봉 공보수석은 "사실상 국무회의 격으로 열리지만 현지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있는 '선물'을 마련한다는 게 쉽지 않아 정부로선 부담이 적지 않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현재 거론중인 방안으론 지하철공사를 신설하는 것과 인정사망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지원책 등이 있으나 어느 것 하나 관련 부처 입장에선 선뜻 내놓을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하철공사안에 대해선 소요 예산이 엄청날 것이란 점 등을 들어 정부내에서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때문인 듯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현지에 내려가 여론을 들어보고 도와줄 게 있으면 돕겠다"고 밝혀 현재 정부차원에선 특별한 대책을 그다지 마련해놓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 뒤 "첫째는 지하철 문제지만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와 밀라노 프로젝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폭넓게 애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등 원론적인 설명만 덧붙였다.

실제로 건교부가 마련, 19일 총리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종전에 발표했던 것을 재탕.삼탕하거나 표현만 조금 바꾼 게 대부분이었다.

A4용지로 9장이나 되는 건교부 보고서엔 피해보상 대책으로 보상심의위가 결정한 보상액대로 지원하는 한편 화재피해 지하상가에 대해선 복구비를 최대한 지원하고 중앙로역 인근 상가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금융 및 세제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식이다.

지하철 안전대책과 관련, 차량 및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긴급 시설보강,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감시체제 강화등도 수차례나 되풀이 발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하철 안전기획단 구성, 철도안전법 제정, 재난 전담 기구 신설,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등도 마찬가지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