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고학력 失業, 만성화되나

거시경제지표 중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다.

이 두 지표는 바로 체감경기로 연결되며 삶의 행복 지수(指數)를 가늠하는 척도다.

특히 실업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사회 불안요소가 아닌가. 그런데도 이렇다할 대책없이 실업률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으니 자칫 남미(南美)형 '실업의 만성화'로 전락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통계청은 지난 2월 실업률은 3.8%로 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업률 3.0%에 비하면 벌써 위험수위에 육박한 셈이다.

경기침체가 실업 사태로 이어질 조짐이다.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부터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젊은층과 고학력자가 실업의 대표적 표적이 되고 있다.

20대 실업률을 보면 1월보다 0.4%포인트나 뛰어 8.5%를 기록했다.

평균 실업률의 두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24개월 만의 최고치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와 고졸 실업률이 전달 대비 각각 0.1%포인트씩 감소한 반면, 대졸 이상은 0.7%포인트가 늘어났다.

청년과 고학력 실업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이를 방치하는 시스템이다.

청년실업 급증은 한국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증거이며 고학력 실업 증가는 '지식기반사회'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대학교 4학년은 졸업과 동시에 실업 딱지가 붙는 '사(死)학년'이 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가 됐다.

대졸자는 급증하는데 이에따른 장기적인 인력 수급 정책을 펴지못했으니 젊은층 고학력 실업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동부는 부랴부랴 올해 2천347억원을 투입, 18만여명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실업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제 양적 측면을 강조하던 소극적인 실업대책에서 고용의 질을 높이고 유휴인력을 유인하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지속적인 실업 예방대책을 펴나가야 한다.

실업을 방치한 '참여 정부'는 그야말로 허상에 불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