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하철공사법' 국회 제출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19일 대구,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지하철 공사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가칭)한국지하철공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박 의원을 비롯한 대구.경북 출신 의원을 포함해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광역시 소속 여야 의원 52명이 공동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산하 지하철공사를 건설교통부 산하에 설립,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건설하도록 하는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지하철이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전국 5대 광역시의 경우 전문지식과 경영능력, 기술 및 운영 미숙 등으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5대 광역시 지하철이 부실한 재정과 비전문가들이 포진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된 만큼 이번 대구 참사와 같은 제2, 3의 대형 재난이 발생할 우려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