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시장·군수협-시.군 인사교류 활성화

경북도내 자치단체간 공무원 인사교류가 활성화되고 시·군의 부단체장 임용은 도에서 조정하는 대신 시·군 국장급(4급)의 도 전입 기회가 확대되며 부단체장 임명시 출신지역이 우대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최근 이같은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 각 시·군에 내려보내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25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해걸 의성군수)에서도 이에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는 1대1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장간 합의시 일방적인 전출·입도 가능토록 하고, 부단체장을 제외한 4·5급 공무원은 북부·남부·중서부·동부권 등 4개 권역별로 교류할 방침이다.

시·군 공무원의 10% 정도를 도 또는 타지역 출신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며 동일지역에 일정기간 장기근속한 자를 우선 교류하되, 인사교류 시기와 규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경북도인사교류협의회(위원장 행정부시장)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논의는 최근 청도부군수 임명을 둘러싼 도와 군간의 갈등에서 나타났듯 지방공무원법상 도지사가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으나 자치법상 임용권은 시장·군수에게 있는 등 강제력이 없어 인사교류를 두고 불협화음이 노출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시·군의 도 또는 타지역 출신 공무원 기피로 동일지역 장기근무에 따른 행정침체와 자치단체별 승진 소요연수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발생, 시·군출신 공무원의 도 전입 기피 등의 문제점도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된 요인이다.

현재 경북도내 시·군간 인사교류는 지난 1995년 142명에 이르던 것이 이듬해부터 38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 최근 몇년간 4, 5명에 그쳤으며 그것도 시·군출신 공무원의 도 전입 기피로 시·군에 배치된 도 출신 위주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졌다.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에는 5급 이상 교류인원도 급격히 줄어 1995년 220명이던 것이 현재는 6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 출신 공무원의 시·군별 불균형도 심각해 4·5급의 경우 영주시는 9명으로 정원의 18.8%인 반면, 고령은 한명도 없으며, 김천·청송·영덕군은 1명에 불과하다.

남성대 경북도 자치행정과장은 "도가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통해 부단체장을 임명할 경우 해당 시·군은 4급(기획실장) 공무원을 도나 타시·군으로 전입시킬 수 있어 인사숨통이 틜 것"이라며, "지자체간 인사교류를 통한 행정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향래·임성남기자